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의미와 입법 목적을 함께 보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설명했어요. 그 개념과 조항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한해, 강제추행죄에서 쓰는 ‘추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요.
2021년 3월 25일 선고된 2019헌바413 결정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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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만 떼어 읽지 않는 이유
결정에서 살핀 조항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 외의 추행도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졌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함께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해당 조항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결정의 판단 대상이 당시 심판에 오른 구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만으로 현재 법률의 세부 내용을 단정하거나, 어떤 개인의 행동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법률상 개념을 설명한 것과 구체적인 행동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의미와 개별 판단의 차이
‘추행’의 일반적인 의미를 제시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이 미리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은 조항의 표현이 명확한지를 심사했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해당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목록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결정의 의미를 읽을 때는 먼저 어떤 법 조항과 시기를 다루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법원이 설명한 개념과 결정의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결정에서 ‘추행’은 어떤 뜻인가요?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같은 의미로 설명했어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 설명으로 특정 행동의 결론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정은 구 조항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했어요.
그 설명만으로 개별 행동의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