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따로 판단된 이유

보도된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어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형의 집행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더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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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와 양형에서 확인되는 내용

사건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합성한 성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다뤄졌어요.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어요.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명하지 않았어요.

판결 이유에는 범행의 무거움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함께 언급됐어요.

재판부는 반복적인 편집·합성 범행을 지적했고,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보도됐어요.

한편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제작물이 유포됐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됐어요.

따라서 공개·고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가볍게 평가됐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확인되는 것은 실형과 여러 조치가 선고된 한편, 재판부가 다른 재범 방지 수단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이에요. 이 사건의 판단을 다른 사건이나 일반적인 법률 기준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보도 내용에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형의 집행과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공개·고지 명령이 없었던 이유와 양형 사정은 같은 내용인가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공개·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재판부가 밝힌 것은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보도에서 별도로 양형에 참작된 사정으로 전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