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주택 임차인의 사망, 임대차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이어받아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는 이뤄지지 않아요.

먼저 구분할 기준

확인 기준은 상속인이 임차인과 평소 함께 지냈는지라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예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 조항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을 공동 승계자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살피려면 사망 당시 상속인의 주거·생활 관계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람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조항은 승계자를 공동으로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가족 관계나 생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까지는 이 내용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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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기간의 기준점은 임차인의 사망 시점이고, 의사를 전달받는 상대는 임대인이에요.

자료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별도의 전달 방식이나 증명 절차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의 귀속처도 승계 규정에 명시돼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채권과 채무를 함께 맡아요.

즉 임대차에서 비롯된 권리와 부담이 승계와 분리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남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내용이나 액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조항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해요. 실제로 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와 친족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조항이 확인해 주는 것은 상대방과 기간이며, 구체적인 통지 방법은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