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 피해회복 자료와 위험성평가는 왜 구분할까

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범행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예요.

하지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고,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두 자료는 답하는 질문이 서로 달라요.

평가가 확인하는 것과 회복 자료가 보여주는 것

원문은 이 사안의 N-SORA프로그램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로 삼는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평가에 어떤 영역이 반영되는지예요.

평가 점수나 특정 조치가 결과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

반면 피해회복 자료는 책임 인식과 범행 뒤의 행동을 보조적으로 보여줘요.

원문에는 금전 공탁이나 합의 절차의 진행 상태,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삭제·차단 요청,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한 행동 규칙 등이 나와요.

이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위험요인 자체가 평가됐다는 사실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료를 읽을 때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와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검토했는가’를 나눠 보세요. 공탁이나 삭제 요청은 해당 조치의 진행 여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거나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에요.

피해자의 의견은 별도로 확인해요

원문은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인용해요.

해당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기일에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줘요.

그러므로 공탁 자료를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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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원문은 공탁 자료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피해자 등의 재판상 의견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피해회복 조치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에서 피해회복은 책임 인식과 범행 뒤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이고, 위험요인 자체를 평가하는 절차와는 구분돼요.

따라서 확인된 조치와 평가에서 다루는 영역을 각각의 의미에 맞게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