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문, 촬영물의 공개와 제공도 규정할까?

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의 촬영 행위와 함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규정해요. 여기서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대상 신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 항을 읽을 때는 촬영 자체의 요건과 촬영물에 관한 행위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앞부분은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 촬영 대상이 누구의 신체인지,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제시해요.

뒷부분은 촬영물이 만들어진 뒤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행위를 열거해요.

따라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되지만, 열거된 말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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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먼저 조문 문언에 명시된 항목과 사건별 해석을 구분하는 편이 좋아요. 이 원문은 제14조 제1항의 문구를 인용하고, 별도로 한 사건의 경과를 소개해요.

그 사례의 처분 결과나 원문에 함께 실린 다른 조항을 제14조 제1항의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개별 행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인용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의 제공만 해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나요?

네. 원문에 인용된 제14조 제1항에는 촬영물의 제공이 반포·판매·임대와 함께 적혀 있어요.

다만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별해야 해요.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네. 조문 인용문은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도 열거해요.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이 문구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