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시행령 연혁에서 읽을 수 있는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에는 신규 제정과 이후 개정의 날짜, 각 기록에 붙은 대통령령 번호가 나와요.

이 목록을 보면 법령의 변화가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지와 각 기록을 구별하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날짜와 번호만으로 각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연혁은 각 제정·개정 기록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의 짝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이 목록에서는 기록의 시점과 서로 다른 기록을 구분하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번호 자체가 조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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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와 개별 조항의 내용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연혁은 제정·개정 기록을 보여주지만, 특정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나 그 규정이 무엇인지를 날짜와 번호만으로 풀어 설명하지는 않아요.

조항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연혁이 아니라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연혁에는 신규 제정 기록과 함께 대통령령 제26161호가 기재돼 있어요.

다만 이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이며, 조문의 구체적인 뜻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개정 날짜와 번호만 보면 개별 조항의 내용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목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포함한 연혁 기록이에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