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자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합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투자는 투자자 수뿐 아니라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고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인지 살펴야 해요. 법률상 제외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내더라도 집합투자인지는 그 다음의 운용 구조까지 확인해야 해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금전이나 다른 재산적 가치를 모으고, 투자자에게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은 채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법률상 정의에 들어가요.
자금 모집 이후의 흐름을 살펴봐요
확인할 요소는 세 가지예요. 투자자가 두 명 이상인지,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지,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는지예요.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돼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들이 갖춰졌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해서 개별 구조의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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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적힌 제외 유형도 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은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해요.
원문은 여러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등을 그 사례로 들어요.
이 경우는 특정 법률에 따른 운용이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투자자 수가 49명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 구조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의 계나 집단을 위한 경우 등도 제외 유형으로 나와요. 각 유형은 법률이 정한 조건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두 명 이상이면 바로 집합투자인가요?
아니에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산을 모으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해요.
투자자가 49명 이하이면 모두 정의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이 든 49인 이하 사모펀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예요.
인원수만 떼어 보지 말고 해당하는 법률과 운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