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대상과 주기, 연령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
「암검진 실시기준」은 대상 암과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의 기준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연결해요. 고시의 조항과 개인별 해당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은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해요. 따라서 고시 제3조만 보고 개인의 검진 시기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기준이 연결된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기준을 정한 조항과 기준이 담긴 곳
「암검진 실시기준」 제1조는 암검진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혀요.
제3조는 대상 암부터 검진 간격, 연령, 성별, 위험 요인까지 기준을 별표 1에 따르도록 연결해요.
즉, 고시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지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두는 구조예요.
이 고시의 제2조는 암검진에 관해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정해요.
이는 암검진 관련 고시 사이의 적용 관계를 말하는 조항이에요.
개인이 특정 암검진 대상인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이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는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의 기준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연결해요.
반면 제4조는 암 종류별 검사항목과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및 결과 판정 기준을 각각 이 고시의 별표에서 확인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개인별 대상 여부를 살피려면 해당 기준과 본인의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만으로 개인의 상황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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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진 주기와 연령은 「암검진 실시기준」에 모두 적혀 있나요?
제3조는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의 기준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정해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려면 그 별표를 살펴봐야 해요.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의 대상 여부도 정해준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제2조는 암검진에 관한 다른 고시와의 적용 관계를 정해요.
개인별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3조가 가리키는 기준과 해당자의 조건을 별도로 대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