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을 파악한 다음 종류와 소재지에 맞춰 신청합니다

집행 대상은 결정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행권고결정 뒤 피고의 재산을 확인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확인된 정보와 이후 판단은 달라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확인하는 것은 집행할 목적물이에요.

그 절차를 거친 뒤에야 파악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상담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예요.

실제 대상이 무엇인지는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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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목적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이 곧 집행 신청인가요?

아니에요. 상담사례에서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재산을 파악한 뒤 진행하는 단계예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