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명시된 지원 대상 공사의 방식과 지원액 산정 기준, 자부담이 생기는 항목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지원하는 공사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맡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예요.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외주업체 공사라도 비용 전부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지원액은 공급가액과 면적 기준을 함께 봐요

공고상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이에요.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별도 제한도 있어요.

따라서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지원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부담 항목도 공고에 적혀 있어요. 지원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요.

공고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액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유의사항에서도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이라고 안내해요.

이 내용은 대전에서 폐업을 앞두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공고의 기준이에요.

공고는 지원대상과 별도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철거업체에 맡긴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사의 방식과 비용 한도이며, 개별 업체의 견적이나 공사 품질을 보증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이행한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외주업체에 맡기면 부가세까지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요. 공급가액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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