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ediGuide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어떤 사항을 규정하나요?
K-MediGuide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약관이 다루는 이용 관계와 ‘서비스’의 범위를 살펴봐요.
K-MediGuide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제2조는 ‘서비스’를 K-MediGuide 홈페이지를 포함한 회사 관련 서비스로 정의해요.
따라서 두 조항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약관이 어떤 이용 관계를 다루는지예요.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의 범위는 홈페이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 관련 서비스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범위를 밝히는 조항이에요. 특정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는 이 두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약관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제1조에서 다루는 관계를 파악하고, 제2조에서 ‘서비스’가 가리키는 범위를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 궁금한 내용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 조항의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약관의 조항을 풀이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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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홈페이지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제2조는 K-MediGuide 홈페이지를 포함해 회사 관련 서비스를 ‘서비스’로 정의해요.
제1조를 보면 구체적인 책임까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과 필요한 사항을 약관이 다룬다는 목적을 밝혀요.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은 이 목적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