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복권, 자동으로 되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복권 여부는 어떤 사실로 확인할까요?

안내 자료는 당연복권 사유로 면책결정 확정 외에도 두 경우를 제시해요.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를 신청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파산선고 뒤 사기파산죄 유죄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예요.

따라서 ‘면책 뒤 복권’이라는 표현만으로 개인별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결정의 확정 여부나 해당 기간 등 자료에 적힌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신청에 의한 복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복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변제나 다른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신청할 때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요건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 자료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이에요. 자료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밝히므로, 내용을 개인 사건의 최종 판단으로 곧바로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당연복권돼요.

당연복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권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파산계속법원에 신청하는 복권이 안내돼 있으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참고 자료

• 민형사/소송 > 복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