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 법원 관할은 어떤 연결점으로 판단할까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부부의 일상거소나 국적 등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는 사정은 관할을 판단할 때 제시된 연결점이에요.

다만 이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판단

국제재판관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살피는 문제예요.

반면 준거법은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예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어떤 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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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결점을 살펴볼까요?

원문은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를 대표적인 관할 연결점으로 들어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일상거소를 둔 곳이 한국이고 한쪽이 여전히 그곳에 사는 경우, 또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도 제시해요.

청구인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해요.

일상거소는 단순히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곳과 같은 뜻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원문은 사람이 실제 생활의 중심을 두고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풀이해요.

따라서 주소 하나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태와 관련된 사정이 판단에 연결될 수 있어요.

확인할 사실과 결론의 차이

부부의 일상거소와 국적,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어디였는지는 관할을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중 하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도 청구인만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분해요.

그러므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한 가지 정보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정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관할 문제로 살펴야 해요.

준거법은 그 뒤에도 별도로 구분해 생각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면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연결점으로 소개돼요.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두 판단은 별개예요. 한국 법원에 재판 권한이 있는지를 보는 국제재판관할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준거법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