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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지역 관할,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장소 기준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며,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특정 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장소 기준도 살펴요.

형사사건의 지역 관할은 범죄지 하나로만 정하지 않아요.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다만 법 조문에 기준이 열거돼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장소 기준은 어떻게 읽을까요?

관할 여부를 살피는 일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져요.

제4조는 토지관할의 장소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들고 있어요. 따라서 범죄가 일어난 장소만 확인해서 관할이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 기준은 서로 다른 장소 유형을 나란히 제시해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어디인지가 각각 조문상 확인 대상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규정은 관할 확인의 주체를 말하고, 제4조의 장소 열거는 토지관할의 기준을 설명해요. 두 내용은 역할이 달라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앞서 열거한 장소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으로 더해져요. 제4조 제2항의 선박 관련 기준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제3항이 정하고 있어요.

이 추가 기준은 해당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관한 조문 내용으로 한정해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해석을 구분해요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점과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에서는 관련 장소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용한 법령 자료는 형사소송법이 2022년 2월 3일 시행된다고 표시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 자료에 적힌 조문 내용을 설명하며, 이 시행 표시만으로 현재 법령의 변경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누가 관할을 확인하나요?

제1조가 정한 원칙에 따르면 관할을 확인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즉 관할 조사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범죄가 발생한 곳만 토지관할의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제4조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들고 있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조문에 적힌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돼요.

참고 자료